한국핵무장 그에대한 미국의 시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가능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가 Brandon J. Weichert 이 쓴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북쪽 이웃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다리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쉽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CCGA) 여론 조사에 따르면 , 여론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의 71%가 북한의 도전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11년 전인 2010년에는 한국인의 56%만이 이러한 가능한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잠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1975년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핵개발을 몰래 시도하다 미국의 경고에 개발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기사내용
"1970년대에 서울은 워싱턴 이 일부 군대를 한반도에서 철수 한다고 발표한 후 미국의 동맹국에 버림받고 있다는 우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1975년 워싱턴의 엄청난 압력에 따라 서울은 유엔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있던 핵 재처리 시설에서 모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 1958년 조약은 기술적으로 미국이 확장된 억제의 한 형태로 한국 내에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이라는 의제를 강조하는 발언과 한국에서의 미국의 방위비 지출에 대한 과거 비판적 발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상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서울의 많은 사람들은 평양 이 미친 짓을 저지르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의 등을 지켜줄 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이래로 북한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해 왔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시 말해, 북한은 점점 더 진보된 미사일 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남한은 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대신 미국이 평양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서울은 1970년대에 핵무기 추구를 처음 포기했는데, 주된 이유는 주요 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남한은 북한의 위협이 수년 만에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저자는 비교적 정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핵보유를 계속 시도했던 박정희 암살에 대해 미국의 CIA등의 비밀작전이었다는 설도 어느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사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진행된 북한과의 평화 회담을 재개하려 한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회담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미국과 남한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추위에 떨지 않으려면 서울은 미국의 분노를 사고 핵무기와 정교한 탄도 미사일 무기고를 개발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렇게 했다면 북한과 진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증거에 따르면 평양은 외교적 예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남한이 말하거나 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남한의 핵 억제력이 있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과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미국이 캐스팅보트가 되지 않기에 자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본심은 과연 어떨까
조금 더 살펴보죠
"왜 미국은 한국을 위해 아들과 딸을 희생해야 하는가?
미국의 기본 움직임은 한국에 인력과 값비싼 장비를 배치하여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군은 일종의 " 트립 와이어 "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민주주의 정권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북한이 그 일부 미군을 압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군의 방해가 있다면 평양이 미군의 위력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승리가 아무리 피로스의 승리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정권은 필연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씨에게는 무서운 생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군이 북한의 대규모 군대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학살당하게 하고, 미군이 남한에 의해 비용을 지불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워싱턴에 핵무기 개발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핵무기 개발을 무시할 파트너를 두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남한 의 핵무기 무기고를 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 워싱턴이 남한에서 도덕적, 전략적으로 모호한 "트립와이어" 접근 방식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트럼식의 국가운영이 비지니스측면과 효율성 그리고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국수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트럼프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자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무기 보유 환영
"결국,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권 이자 강력한 지역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 의존 하지 않고도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면 , 미국은 훨씬 더 시급한 지정학적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 무기고와 첨단 탄도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은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쪽 이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기다리거나 바라는 대신, 서울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한국의 맥락은 남한의 핵 억지력이 지역적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강화된 자기 방위를 향한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동맹국이 그 자체로 진지한 플레이어임을 보여줌으로써 남한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움직임은 평양이 남한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정권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한에 대해 보다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군대가 침공을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확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수용으로 결론내릴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 유태권력과 민주당이 배제해왔던 것으로 미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미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방부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지닌 미국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흡수시 충돌하게 될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부디 트럼프와 잘 협상할 수 있는 휼륭한 리더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