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가 꼭 도입되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행동할 경우, 언제든 선출한 국민의 뜻으로 소환하여 그 직을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 법안으로 상정 했으나 국회의원 자신의 족쇄를 채우고 싶지 않는 그들은 여러가지 핑게로 이 법안 통과를 막아왔습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못마땅한 법안에는 여야구분없이 단결하는 협동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2.3불법계엄사태 당시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작태는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은 분명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로 인해 답답한 국민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기 만을 바라만 봐야합니다.
이제는 이 한심한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국힘당 의원들이 저리도 함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해제결의에 불참하고 탁핵투표까지 반대하는 그들의 오만한 모습에 온 국민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힘당 의원은 1년이 지나면 다 잊고 또 뽑아줄거니 걱정말라 후배의원에게 말했다는 일화는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개헌에 대해 언급을 가끔씩 합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언급하며 의원내각제의 기틀을 만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제도든 국민이 통제가능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정치는 보다 선진화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올바르고 건강한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이같은 그들의 국민의 뜻과 상반된 집단 이기주의의 어리석음은 결국 모든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관직과 공무원의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민족인 한민족은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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