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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할 생각은 있는거냐

KF-21 보라매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최초의 첨단 전투기로,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계약 위반과 분담금 미납, 기술 유출 시도 등 불성실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한국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투자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은 동반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사건 정리

2016년: 공동개발 협약 체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 비용(8조 1천억 원)의 20%를 부담하기로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및 자국 조립생산 등의 조건을 내걸며 참여.
당시 한국 국민들은 신흥 방산 협력국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가짐.

2017년~2019년: 분담금 납부 지연 시작

인도네시아는 경제난과 재정 문제를 이유로 초기 분담금 납부를 미루기 시작.
한국 정부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진행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지급을 미루며 책임 회피.
한국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협력국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

2020년: 공식적인 체납 발생

인도네시아의 미납 금액이 6천억 원을 초과하며 신뢰 문제가 본격화됨.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추가적인 납부 연기를 요청.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인도네시아 몫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는 강한 반발이 확산됨.

2021년: KF-21 시제기 공개 및 인도네시아 태도 변화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공개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음.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협력 지속을 강조하며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분담금 지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
한국에서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 증가.

2022년: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 유출 시도

경남 사천 KAI에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시도가 드러나면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 극대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됨.

2023년: 부분 납부 및 협상 재개

인도네시아가 3천억 원을 지급하며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여전히 체납 금액이 많고 지급 일정도 불확실.
한국 국민들은 "언제 또 미루고 빠질지 모른다"며 강한 불신을 지속.

2024년: 추가 협상과 불확실성 지속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약 체결 없이 시간만 끌며 신뢰를 저버림.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단독 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

공동개발국이라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이로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저하: 인도네시아의 반복된 계약 위반은 대한민국의 방산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급한 국제관계인식에 따라 그들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손절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팔과 더불어 F-15를 구매하려던 인도네시아는 미국에게 수치스러운 구매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일시불로 돈을 주면 그때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졸하게 국제적으로 행동하는지 말입니다.
재정적 부담 증가: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개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면서 불공정한 협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력은 인도네시아 따위에게 개발비를 구걸해 개발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떼어버리고 독자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첫 수출물량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아직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유출 위험: 군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방산 보안 조치 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관계의 신뢰를 져버린 불량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기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분담금의 금액이 작기때문에 시제기는 줘서는 안됩니다. 최소한의 기술만 선별하여 줘야합니다. 한국은 6.25전쟁때에 우리를 도와 참전한 국가들에게 어떤 보답을 했는지 전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은 착한 국가들에게는 더 착하게 나쁜 국가에게는 엄정한 대가를 줘야합니다.
방산 협력의 실효성 문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실제로 도입할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새 대통령인 수비안토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정신착란병자입니다. 이러한 모자란 생각의 이면에는 국수주의로 타국과의 계약을 자기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저급한 수준의 국제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정리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할건가

강경한 외교적 대응: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제재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관계가 훼손될수 있다구요? 이미 인도네시아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다른 무역관련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냐구요? 이런 저급한 국제신용이 부족한 나라에 무역을 해서 여러가지 핑게로 돈 못받고 쫒겨난 사례를 이미 중국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기술 보호 강화: 방산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을 어머어마하게 투입해서 우리 기술자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기술입니다. 이를 유출한다면 이또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일 것입니다.
협력국 다변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여 방산 협력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계약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않는 현정부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배치1의 계약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다면 배치2, 배치3의 계획은 다른 나라와 협력을 시도해야합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그외 많은 나라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 KF-21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반복된 계약 불이행과 기술 유출 시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정부가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의 협력보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방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해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FAQ

1.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완전히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대한민국은 KF-21을 단독 개발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은 이미 개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독자 개발 역량도 충분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KF-21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의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협력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KF-21은 언제 실전 배치되나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KF-21은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