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광물채굴권 협상에 대해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채굴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미국이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다양한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늘 부담스럽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자원의 50% 지분을 요구하는 협정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재건과 안보를 위한 지원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며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하나
1. **협상 경과**: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키이우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측에 협정 초안을 전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협상 전략을 수정하여,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세부 사항을 추후 조정하는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안보 보장 문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에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안전 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 **러시아의 광물 자원 점령**: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일부 광물 자원은 러시아의 점령 하에 있으며, 이는 협상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자원이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국제 사회의 반응**: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러한 협상에 대해 국제 사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 **미래 전망**: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나 러시아와의 공식 종전 협상 전에 광물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주는 시사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것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끌어 온 방식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망하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자국에 남아있는 핵무기를 모두 미국과 러시아 협정에 의해 폐기했습니다. 그이후 곡물수출이 주력인 산업으로 국방관련은 소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토가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며 나토에 가입을 원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해야하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터시치라는 우수한 항공기 엔진 회사도 있었고 세계최대 수송기(안토노프 AN-72, 전쟁으로 소실됨)를 제작하는 능력도 있었으며 과거 소련의 탱크들을 제작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자주국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러시아가 침략하는 사태에 직면했죠.
젤렌스키가 전쟁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들은 철저한 대비보다는 외국에 군사원조만을 바라는 처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자국에서 무기라곤 드론만 국민들이 열심히 만들뿐 제대로 된 무기는 외국 특히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전쟁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미국 뿐만아니라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무기를 지원했고 특히 폴란드가 많은 구소련 무기를 비롯해 탱크, 자주포등을 지원했으나 미국이 군사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군사력으로는 러시아와 대항 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방식이 자국이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살펴보게 된 것이고 광물채굴권은 그 시작인거죠.
우크라이나는 과연 이를 거절할 입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정세는 상대국에 대한 동정이나 의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국에 이익이 우선하는 형태로 외교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젤렌스키는 유럽회의든 미국국회든 여러나라에서 제발 무기 좀 달라로 조르기만 했지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 줄테니 어떤 것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한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함락되면 유럽다른나라도 위태로워진다가 그의 최고의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 명분은 그리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나토는 나토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의 다른 침공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이미 계산이 끝났을 테니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전쟁비용을 회수하고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희토류자원 확보를 하고자 계속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어찌보면 이미 결정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을 맺으며
한때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강대국의 무기지원에 대한 대가를 줘야하는 처지에 몰려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보고 약소국을 등쳐먹는 강도라해도 세계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불쌍해하며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국제관계는 냉정하니까요
나라가 강대하다면 이런 처지에 처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외교나 국방등 국가 안위에 소홀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든 강대국에 비싼 대가를 치뤄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외교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고 외침이나 경제적 속박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FAQ
**Q1: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의 50% 지분을 요구하는 협정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Q2: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A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지분 요구와 안보 보장 미흡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며,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Q3: 협상 과정에서 안보 보장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A3: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에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4: 러시아의 광물 자원 점령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4: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일부 광물 자원이 러시아의 점령 하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협상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Q5: 국제 사회는 이 협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A5: 국제 사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러시아의 점령 지역과 광물 자원 문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자원이 국제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처: Le Mon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