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주의(Conservatism)란?
보수주의(Conservatism)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경계하는 정치적·사회적 사상입니다.
보수주의는 사회의 안정과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와 규범을 존중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과 질서 존중
보수주의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 지향
보수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과도한 복지 정책이나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 강조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다문화주의보다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회적 보수주의
도덕적 가치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중시하며,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혼, 낙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과 질서 강조
보수주의는 강력한 법 집행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범죄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해 강한 사법 시스템과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보수주의의 형태도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2. 우리나라에 보수정권은 존재하는가?
한국의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보수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 역사적 흐름에 의해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시절을 거쳐 집권당이 보수라는 이름을 차용해 써왔을 뿐 진정한 보수주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서구의 작은 정부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기반으로 나라의 성장을 주도하고 대기업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식 관료주의의 병폐를 그대로 이어온 탓입니다.
2-1 보수주의 정당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힘 당의 형성 과정
20세기 전반기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의 미군정에 의해 형성.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그들의 주요핵심 이념으로 이어져왔습니다.
- 자유당 (1951~1960년)
- 설립 배경: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창당하였습니다.
- 특징: 강력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내세웠으며, 1950년대 한국 정치의 중심 정당이었습니다.
- 해체: 선거결과 조작으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당도 해체되었습니다.
- 민주공화당 (1963~1980년)
- 설립 배경: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가 군사정권을 확립한 후, 정치 활동을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 특징: 경제 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하며,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했습니다.
- 해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군부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을 옹호하는 집권세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 민주정의당 (1981~1990년)
- 설립 배경: 전두환이 1980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창당한 정당입니다.
- 특징: 군사 정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약화되었습니다.
- 변화: 1990년, 보수 세력이 통합하면서 민주자유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민주자유당 (1990~1997년)
- 설립 배경: 1990년 **민주정의당(전두환·노태우) + 통일민주당(김영삼) +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이 합당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특징: 보수 세력의 대통합 정당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하며 군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변화: 1997년 외환위기와 보수 내 갈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한나라당 (1997~2012년)
- 설립 배경: 민주자유당이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 특징: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맞서는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 정권 창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집권 정당이 되었습니다.
- 변화: 2012년 박근혜의 지도력 아래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새누리당 (2012~2017년)
- 설립 배경: 한나라당이 개혁과 보수 통합을 내세우며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특징: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며 보수 정당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 위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당이 분열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 변화: 탄핵 이후 당의 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으로 개명되었습니다.
- 자유한국당 (2017~2020년)
- 설립 배경: 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며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였습니다.
- 특징: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기의 보수 야당으로 활동하였으며, 탄핵 이후 보수 재건을 목표로 했습니다.
- 변화: 2020년 새로운 보수 세력과 통합하며 미래통합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미래통합당 (2020년 2월~2020년 9월)
- 설립 배경: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통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특징: 보수 진영의 통합을 목표로 했으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편되었습니다.
- 변화: 2020년 9월, 더욱 통합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2020년 9월~현재)
- 설립 배경: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국민의힘이 탄생하였습니다.
- 특징: 2021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집권 정당이 되었습니다.
- 현재 역할: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를 지원하며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2-2 국민의힘의 정당 명칭 변화 과정
| 연도 | 정당명칭 | 주요 인물 | 특징 |
|---|---|---|---|
| 1951~1960 | 자유당 | 이승만 | 초대 보수 정당, 4.19 혁명 후 해체 |
| 1963~1980 | 민주공화당 | 박정희 | 개발독재, 산업화 중심 |
| 1981~1990 | 민주정의당 | 전두환 | 군사 정권 기반 |
| 1990~1997 | 민주자유당 | 노태우, 김영삼 | 보수 통합 정당 |
| 1997~2012 | 한나라당 | 이명박 | 경제 성장 중심 정책 |
| 2012~2017 | 새누리당 | 박근혜 | 탄핵 사태 이후 붕괴 |
| 2017~2020 | 자유한국당 | 홍준표, 황교안 | 보수 재건 시도 |
| 2020 | 미래통합당 | 황교안 | 보수 세력 통합 |
| 2020~현재 | 국민의힘 | 윤석열 | 현재 집권 정당 |
오랜기간 집권여당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대부분 정권을 취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존재해왔으며 보수주의의 주된 역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 독재정권을 타도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명박의 4대강 사업도 비판하지 않았고 박근혜의 정치농단도 ,윤석력의 불법계엄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집단 기득권 옹호 단체입니다.
3. 한국 보수주의 국민은 있으나 보수주의 정치인은 없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전통으로 인해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힘든시절이 많었던 국가였기에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권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는 어느정도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그들은 해방이후 오랫동안 여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윤석렬이란 비겁한 권력자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렬를 지원하는 그들은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수주의는 군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노력하지만 그들의 정권은 취임하고나면 우선적으로 국방지출을 줄였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윤석렬은 국가 미래산업 기술투자예산도 삭감했지요.
그돈으로 그들의 잇속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평화의댐 대국민 협박, 4대강 파기, 창조경제 어쩌고... 그리고 해외사업 투자명분 비리사업. 이제는 동해석유탐사....그 외 어머어마한 대국민 사기들이 대부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ㅠㅠ
오히려 국방을 더 강화한 것은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보수주의는 법을 중시합니다. 지금 윤석렬이나 국민의 힘은 법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까지 협박합니다. 단지 교묘하게 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주의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둡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내세울 뿐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 몇가지 내놓습니다.
온국민은 경제정책실패로 인해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국민경제를 위한 입법활동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렬만 지키면 되는 것이 그들의 정치활동이유입니다.
국민을 군화발 밑에 놓으려했던 대통령을 지키면 그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이미 그들은 예전 군사정권에서 여당으로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으니 그시절이 그리워 그러는 것도 같습니다.
국민의 힘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부의원들은 보수주의라는 이념에 진심으로 임하며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그들을 이끄는 주된 세력은 국민을 위해 정치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들만의 이권과 그들만의 지위와 그들만의 이상한 명분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정말 화납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분오열하며 분탕질을 일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들이 민주당에도 존재합니다.
어찌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사랑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를 원할 뿐입니다.
약 80여년전에 하지 못한 진정한 보수주의 세력이 등장해서 가짜 보수주의자들이 조속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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