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은 이기적인 중국식 기만정책이다.
1. 시진핑의 개구라 일대일로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정책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경제 협력 프로젝트로, 과거 실크로드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시진핑이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친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일대일로라 부르는 주요 기만체계
2.1. 주요 목표
- 경제적 연결성 강화: 중국과 참여국 간의 인프라 건설을 통해 물류와 무역을 원활하게 함.
- 무역 확대: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함.
-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함.
2.2. 핵심 사업
- 인프라 개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및 전력 시설 등의 건설
- 에너지 프로젝트: 화력, 수력, 태양광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 금융 투자: 중국의 은행 및 금융 기관을 통한 대규모 대출 및 투자
- 디지털 실크로드: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및 AI 개발 협력
2.3. 주요 참여국
- 아시아 : 파키스탄(중-파 경제 회랑),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 아프리카 :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 유럽 :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최근탈퇴) 등
3. 일대일로의 깡패같은 주요활동
3.1. 채무 함정 외교 (Debt Trap Diplomacy)
- 사례 :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대출로 건설되었으나, 스리랑카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99년간 중국에 임대됨.
- 문제 :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대출을 갚지 못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국가 자산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문제 발생.
3.2. 환경 파괴 및 지속 가능성 문제
- 사례 : 인도네시아의 석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
- 문제 :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함.
3.3. 부패 및 불투명한 계약
- 사례 :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 일부 계약이 취소됨.
- 문제 : 프로젝트가 중국과 특정 정치 세력 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참여국 내 부패를 조장할 위험이 있음.
3.4. 지역 경제 의존도 심화
- 사례 :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CPEC)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지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함.
- 문제 :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현지 경제 발전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부작용 발생.
3.5. 지정학적 긴장 고조
- 사례 :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문제 :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 인도, 일본 등의 견제가 심화되어 국제 정치적 갈등이 발생.
4. 일대일로는 처음부터 중국만을 위한 정책이었다.
4.1. 중국의 자원 확보 및 경제 성장 전략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4.2.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
-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 이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함.
4.3. 참여국의 경제적 취약성
-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체적인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중국의 대규모 대출을 선호함.
-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낮아 중국의 자금 지원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5. 글맺으며
일대일로 정책은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철길하나 깐다고 항구하나 만든다고 경제발전이나 협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여러요소가 복합적으로 시스템화되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 항만이나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한다고 경제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경제 발전을 가속화 되었던 것은 이 시기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물류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빼았는 것으로 추측해볼 때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물류기점확보 및 군사적기지 활용을 통해 더 많은 자원수탈과 기득권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 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남기신 명언. "백년의 적은 일본이요 천년의 적은 중국"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둘 때가 아닌가 합니다.